[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동구 및 대구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국민제안을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민제안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 유형별 5개 우수기관을 발표했다. 이들 우수기관은 접수·심사·실시 등 대부분의 점검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인터넷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접수·처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국민제안 17만 6898건에 대한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모두 314개 기관이다.

이번에 점검한 국민제안 중 중앙행정기관에 신청된 제안은 11만 9284건으로 전체 67.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지자체가 4만 7187건으로 26.7%, 광역지자체가 7936건 4.5%였으며 교육청은 2491건 1.4%로 가장 적었다.

전반적인 국민제안 처리실태는 교육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는데, 심사기간 준수율 평균이 80.5%이고 채택 제안 실시율은 평균 35.1%에 불과했다.

이처럼 처리가 미흡한 원인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기관장의 무관심과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 업무 과중 등을 꼽았다. 처리가 미흡한 기관에는 직접 방문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 국민제안 신청 현황(왼쪽) 및 국민제안 실시율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신청된 제안 중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 건이 4000여 건에 달한다”며 “이들 제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돼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