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서울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약정 후 채무금액의 일정부분(5%)을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 신용회복도 돕는다.

2024년 1차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서울시가 2월1일부터 상반기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1만 8,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35,000명으로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은 모집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자도 10월까지 모집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은 학업 유지를 위해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다.

최근 3년간(’20년~’22년) 서울 청년의 학자금 상환(ICL) 대상 금액과 미상환 체납금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22년 기준 상환 대상 금액은 약 223억 원 규모며, 이중 미상환 체납 비중이 약 68%를 차지했다.

또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사회금융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학자금대출로 인한 전체 신용유의자 중 77%나 된다.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지난해 32,485명보다 2,500여명 늘어난 35,000명(상반기 18,000명, 하반기 17,000명)이 대상이다. 예산도 전년대비 2억여원이 늘어난 38억 6,000만원이다. 지난해 시는 총 32,485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32억 6,400만원을 지원했다.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해 하반기인 7~12월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자 중 본인 또는 부모가 두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소득 1~7분위에 대해서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신청은 2월1일 오전 10시부터 3월8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년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은 각각 이를 확인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월 1일(목)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 이자는 6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서울 거주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를 위해 필요한 채무금액의 5%를 서울시가 재단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총 115백만원을 지원해 총 309명의 청년이 신용유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1억 2천 500만원이며 선착순 모집이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해제를 원하는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은 2월 1일(목) 10시부터 10월 18일(금)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고액의 학자금과 소득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시 사회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부채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