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일제히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는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7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서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456건 발견*하여 지난 4월 17일 해당 구에 재검토 및 조정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은 감정원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하여 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