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건물, 교통, 도시 등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로 5년에 걸쳐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은 2050년까지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 교통, 국토와 도시, 국외감축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적용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감축 활동(설비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된 세부 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도 병행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연료 구매지원, 전용 충전인프라 등부터 업종 특성에 맞는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혁신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철도망을 2030년 5341km로 확대하면서 전환교통(육상→철도물류)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을 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세척 등으로 효율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그동안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UN에 제출하고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주거·산업·교통 등에 사용되는 도시의 주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 수소도시, 에너지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 성과사례와 함께 도시 내에 공원·녹지 등 탄소중립 공간도 조성·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모듈형 LNG 인프라 기술 등 시범사례를 바탕으로 건설플랜트·교통·주택·철도 등 국토교통 기술 기반의 국외감축 사업을 해마다 1개 목표로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국민참여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내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 및 아이디어 공모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을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정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